요약
비트코인은 아주 멋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왜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거나 세금을 낼 수 없을까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형태의 돈이지만, 일상에서 통화로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목적으로는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CBDC)라는 다른 유형의 디지털 자산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온전한 디지털 화폐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이미 테스트 구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는 다른 디지털 자산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전통 금융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금 시장 이면의 기술은 기타 다른 세계의 변화의 속도를 사실상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bits)를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전송하는 것 이상에 불과하지만, 자금을 전송하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수년 내에 디지털 화폐를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화폐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CBDC)란 무엇인가요?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입니다. 즉, 이는 정부 규제를 받는 화폐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국경을 초월하며 특정 국가나 중앙화된 주체에 의해 발행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이 여러분이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로 국제 결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에는 국경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중앙 은행들은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의 개념 증명을 고려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전자식 결제(DC/EP)라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적극적인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 은행(ECB)은 2020년 10월 디지털 유로를 제안하고, 이러한 디지털 통화의 장점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CBDC) 이해하기
이처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중앙화된 주체는 또한 트랜잭션이 진행되는 것을 거부하고, 트랜잭션을 되돌리고, 자금을 “동결”하거나 주소를 블랙리스트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떠한 공용 블록체인도 이처럼 중요한 업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충분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국의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가 작동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개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특정 요구에 맞게 기술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장점
여러분은 이전에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금융 소외 계층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뱅킹 더 언뱅크드(banking the unbanked)”에 대해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매력적인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가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 암호화폐보다 이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은행 계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민은 누구나 더 높은 금융 포용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화폐 시스템을 개편하는 기술적 발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법정화폐는 본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숫자이지만, 대부분의 인프라는 꽤나 오래 전의 것입니다. 일요일 오후에 이메일을 전송하는 데는 몇 초 밖에 걸리지 않지만, 오늘날의 복잡한 금융 시스템에서 자금을 전송하려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경제적 대응이 이뤄지는 동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앙 은행이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는 중앙 은행과 금융 기관이 그 어느 때보다 직접적으로 통화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는 중앙 은행의 작동 방식을 개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를 통해 불법 행위를 보다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 비교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암호화폐 비교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이는 활용 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앨리스가 중개인이나 트랜잭션을 검열할 수 있는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밥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단점도 존재합니다. 자금의 상당 부분을 도난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앨리스가 실수로 자신이 평생 모은 자금을 잘못된 주소로 보낸다면 어떡할까요?
경우에 따라 특정 주체가 트랜잭션을 되돌리거나 주소를 블랙리스트상에 올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 네트워크가 세상에 제공하는 혜택들이 더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요컨대,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구현될 것으로 보이며, 누구나 디지털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